집을 사고팔다 보면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이라는 상황에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새 집을 마련했지만 기존 집이 아직 팔리지 않은 경우,
세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죠.
오늘은 그 핵심 조건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뒤 신규 주택 취득
먼저, 기존(종전) 주택을 산 지 최소 1년이 지나야 새 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새 집을 사면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을 하거나,
수용·취학·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2.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3.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 자체가 1세대 1 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집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만약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비과세 인정이 가능합니다.
4. 예외 사항
모든 경우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 상속 주택
- 혼인으로 인한 합가
- 60세 이상 부모님과 합가(동거봉양)
- 일부 농어촌주택, 분양주택, 문화재주택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적용 시점은 ‘양도 시점’ 기준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실제 매도 시점에 조건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증여나 상속 등으로 2 주택이 된 경우도, 세부 요건을 갖춘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마무리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는 내 집 마련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건 하나만 놓쳐도 비과세가 무효가 되고,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매수·매도 계획을 세우실 때는 보유 기간, 거주 요건, 매도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