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도 집주인의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발급 절차도 다소 까다롭습니다.
아래에서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임차인이 직접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본 전제 조건 집주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동의’ 조항이 포함된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발급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임차인)
- 발급 요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특약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유리합니다.
집주인의 서면 동의서가 있는 경우
- 발급 절차
-------> 오프라인 발급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세무서 방문
발급 요청 사유 설명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특약 조항 포함)
. 집주인의 발급 동의서 (서면 확인 필수)
.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 발급 여부 결정
세무서 담당자가 심사 후 발급 여부를 안내합니다.
---------> 온라인 발급 (홈택스)
집주인 본인의 홈택스 계정으로 로그인 필요
집주인이 직접 ‘위임’ 설정
홈택스에서 ‘증명서 발급 대리인 지정’ 기능을 사용하여
임차인을 대리인으로 지정
임차인이 지정된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발급
📌 주의:
대리인 지정이 되어야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므로,
집주인의 협조 없이는 온라인 발급이 어렵습니다.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임차인)
- 발급 요건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당한 이해관계자로 인정될 때
- 발급 절차
------------> 오프라인 발급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후 구청 방문
발급 요청 사유 설명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체납 확인 특약 포함)
임대인의 발급 동의서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발급 여부 결정
구청 직원이 발급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처리
----------> 온라인 발급 (위택스)
집주인이 위택스 계정으로 로그인
임차인을 대리인으로 지정
임차인이 대리 권한으로 로그인 후 발급
* 참고: 위택스의 대리 발급은 대리인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협조가 없는 경우 온라인 발급은 불가합니다.
( 임차인이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체납 확인’ 특약이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체납 확인 동의 조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망 또는 연락 두절 시
법원에 채권 보호를 위한 체납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꿀 팁 >
✔️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조항 필수!
"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에 동의함"
"필요 시 임차인이 직접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의 서면 동의서라도 미리 받아 두세요.
✔️ 잔금일 전, 반드시 확인하기
전세보증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집주인이 갑자기 잠적하거나 연락 두절되지 않도록,
잔금 지급 전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리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중개사와 협력하여 집주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조율하세요.
그래도 안 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으려면
계약서 특약 +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부동산 거래는 철저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