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집주인, 믿을 만한 사람일까?”
“계약 전에 뭔가 찜찜한데,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동안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알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덕분인데요,
이제는 세입자도 계약 전에 집주인의 위험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실제로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뭐가 달라졌나요?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자가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이죠.
쉽게 말해,
“이 집주인, 전세계약 해도 괜찮은 사람인가요?”
→ 국가가 확인해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 어떤 정보들을 알 수 있나요?
확인 항목 무슨 뜻인가요?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임대인이 HUG 보증을 몇 채나 이용 중인지
보증금 반환 보증 제한 이력 과거 보증 가입이 거절된 적이 있는지
최근 3년간 보증사고 건수 보증금을 HUG가 대신 물어준 적 있는지
다주택자 여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지
이 정보들을 보면,
보증사고가 있었던 임대인인지, 혹은 위험성이 높은 사람인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오프라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신청)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공인중개사 확인서’ 수령 후 HUG 지사 방문
최대 7일 이내 문자로 결과 도착
📌 중개인을 거쳐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세입자가 혼자 방문하는 건 제한될 수 있어요.
2) 온라인 (안심전세앱, 2025년 6월 23일부터)
앱 설치 → 본인 인증 → 주소 입력
조회 신청 → HUG 검토 → 결과 푸시 알림 또는 문자 발송
📌 계약 당일 집주인을 직접 만났다면,
세입자가 앱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집주인이 스스로 조회해서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제도 남용은 어떻게 막을까요? **
이 제도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아무나 마음대로 조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1인당 월 3회로 조회 횟수 제한
임대인에게 ‘누가 조회했는지’ 문자로 통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필수
즉, 장난이나 악용은 어렵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이 제도에 담겨 있어요.
✔️ 다주택자 + 보증사고 이력 있는 임대인, 위험신호입니다.
✔️ 계약 전 한 번만 확인해도,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활용 꿀팁
계약 전에 꼭 중개인에게 “임대인 정보조회 요청해 주세요”라고 말하기
특약사항에 “조회 결과 이상 없을 시 계약 진행” 문구 넣기
안심전세앱 미리 설치하고, 집주인 만나면 바로 조회하기
예전엔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기꾼과 계약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 첫걸음이 바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활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