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가계부채와 집값 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대출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디딤돌대출 이용자들의 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 70%로 축소
기존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집값의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LTV) 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70%로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서울에서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3억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 이외 지역은 LTV 80%가 유지됩니다. *
또한,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함께 부과되어
생애최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방식의 주택구입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입니다.
디딤돌대출 한도도 줄었다! 변경 전후 비교
이번 6.27 대책은 정책자금 대출 한도 축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신혼부부·다자녀 가구가 자주 이용하는 디딤돌대출이 대상입니다.
구분 | 종전 한도 | 6.27 대책 이후 | 감소폭 |
일반 디딤돌 대출 | 2억 5천만 원 | 2억 원 | -5천만 원 |
생애최초 디딤돌 | 3억 원 | 2억 4천만 원 | -6천만 원 |
신혼부부 디딤돌 | 4억 원 | 3억 2천만 원 | -8천만 원 |
신생아 특례 디딤돌 | 5억 원 | 4억 원 | -1억 원 |
- 적용 시점: 2025년 6월 28일부터 전면 적용
- 대상 지역: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
- 대상자: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대출 총량도 줄었다… 받을 사람도 줄어든다
정부는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대출의 연간 총량도 25%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대출 조건이 맞더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출 한도가 줄고, 공급 물량도 줄어들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이 더 높아진 셈입니다.
전입 의무, 실수요자 외 투자 수요 원천 차단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에게도 6개월 이내 전입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 이외의 매입, 즉 갭투자와 같은 방식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책 의지로 해석됩니다.
정책 의도는 ‘선별 지원’… 실효성은 과제
정부는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고가주택 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줄이고, 저소득 실수요자에게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서울과 같은 고가주택 지역에서는 디딤돌대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생애최초 LTV 축소 80% → 70%, 수도권 및 규제지역 한정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평균 20% 축소, 항목별로 다름
전입 의무 강화 대출 후 6개월 이내 실거주 필수
정책대출 총량 제한 연간 공급량 25% 감축
적용일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
실수요자도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생애최초든 신혼부부든, 디딤돌대출 하나만 믿고 집을 사기엔
현금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신의 소득, 주택가격, 지역 조건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