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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법,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인 내가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사 준비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줄여서 장충금)을 그냥 지나치지만, 사실 세입자도 정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은 누가,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공동주택의 노후된 주요 시설을 보수·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는 법정 관리비 항목입니다. - 옥상 방수 - 엘리베이터 교체 - 배관 공사 - 외벽 도장 등 이런 대형 공사를 위해 매월 관리비와 함께 징수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세입자가 매달 대신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세입자가.. 2025. 7. 28.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신혼부부 대출 얼마나 줄었을까?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불리는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는 실질적인 대출 한도 축소라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대출은 한도와 조건이 모두 강화되었고, 정책자금 공급 자체도 줄어들어 체감 여파는 더 큽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얼마까지 가능할까? 6.27 대책 이전에는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했던 디딤돌대출이, 지금은 3억 2천만 원으로 한도가 줄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 기존 4억 → 3억 2천만 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기존 5억 → 4억 원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2025. 7. 23.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생애최초 LTV·한도 전격 비교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가계부채와 집값 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대출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디딤돌대출 이용자들의 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 70%로 축소 기존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집값의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LTV) 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70%로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서울에서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3억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 이외 지역은 LTV 80%가 유지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함께 부과되어 생애최.. 2025. 7. 9.
6.27 대출규제, 고소득자도 예외 없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된 '주담대 6억 제한' 제대로 알아보기!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대책으로 ‘6.27 대출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이 많든, 집값이 높든, 담보가 탄탄하든 관계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어떤 대출에 적용될까?- 적용 지역: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 적용 시점: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 - 대상 대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 예외: 중도금 대출은 제외. 단, 잔금대출로 넘어갈 경우 6억 원 한도 적용됨 **정책대출(예: 디딤돌,.. 2025. 7. 1.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계약 연장, 이렇게 다릅니다! 전월세 계약 끝날 때,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신청해야 연장이 되는 건지 궁금하셨죠? 바로 이때 중요한 게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내용과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묵시적 갱신이란?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고, 양쪽 모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살고 있는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되는 것, 바로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 요약하자면: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단, 전세금이나 월세는 조정될 수 있음) 📌 주의!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어요. 2.. 2025. 6. 25.
실수요자만 OK! 토지거래허가구역 완전 정복 [개념+배경]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하지만 이름은 들어봤어도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공부하는 첫걸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정되는지 그 배경까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거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성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수단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나 건물을 사고팔 때는 구청장 또는 시장 등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거래가 성립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 2025. 6. 18.